[한국농어민신문] “조사료, 논타작물재배 지원시 3200억 경제적 효과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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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1-28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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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대체·사료비 절감 쌀값 안정 효과 등 주목 “지속적 정책 추진” 한목청 전략작목직불 포함 주문도 정부와 국회가 국내산 조사료 수급 안정의 일환으로 논 타 작물 재배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수입 조사료 대체와 쌀값 안정 등 약 32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논 타 작물 재배지원사업 같은 조사료 관련 지원 대책을 제도화해 안정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요구됐다. 본보가 어기구·신정훈·윤재갑·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사료관련축협조합장협의회·전국한우협회·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함께 11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산 조사료 생산·수급 안정을 위한 길’을 주제로 개최한 축산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이 강조했다. 류지만 농협경제지주 조사료팀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논 타 작물 재배지원사업은 구조적인 쌀 과잉과 국내에 부족한 조사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에 하계 조사료를 재배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라며 “ha당 500만 원을 1만5000ha에 지원하면 수입 조사료 대체를 통한 외화절감 1512억 원, 수입산 대비 사료비 절감 효과 513억 원, 쌀 생산 감축에 따른 쌀값 안정기여 1200억 원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주제발표자인 김종근 서울대 교수는 “내년에 ha당 500만 원을 지원하는 논 타 작물재배지원사업이 부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같은 사업의 시행·중단을 반복하면 재배 농가의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덕화 예담영농조합법인 대표도 “2020년 논 타 작물 재배지원사업이 없어질 때 현장에선 너무 허망했다. 장기적인 식량안보 차원에서 이런 정책들이 꾸준히 가야 한다. 그래야 농가들이 많은 조사료 면적을 확보해 재배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장은 “논 타 작물 재배지원사업이 3년 시행 후 중단됐다. 논 타 작물 재배지원사업 또는 전략작목직불 대상품목에 하계조사료를 넣는 방안도 제도화를 통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에서도 이 같은 현장 요구에 공감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내산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가격이 69% 이상 급등했다. 여기에 사육마릿수와 도축마릿수 증가, 소비심리 위축 등이 소값 하락으로 이어져 농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오늘 현실적인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하며 저도 국회에서 국내산 조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수급 대책 마련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도 “논 타 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재개한다면 조사료 수급 안정과 자급률 제고는 물론 쌀값 안정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예결위원으로서 내년도 예산안에 이 부분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현우·김경욱 기자 leehw@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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