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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1동 1621-19/ 전화:02)525-1053.597-2377/  전송:02)525-1054

성 명 서

제공일자

2008년 4월11일

부  장

장기선

525-1053

담 당 자

조해인

597-2377

               ■ 총 1 쪽 ■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고위급 수입협상을 규탄한다

대선과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미루어 오던 미국쇠고기관련 전문가 협의회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고위급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하여 이명박대통령의 방미에 맞추어 선물이나 줄것인 양 미국산쇠고기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

우리국민 모두가 알다시피 지난 일년간 수백 차례에 걸쳐 미국산쇠고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입위생조건을 위배하는 뼈가 발견된데 이어 결국 우리의 우려대로 광우병 위험물질(SRM)이 포함된 척추뼈까지 발견되었다.

더 나아가 지난 2월에는 미국에서 광우병위험소의 강제도축 파문으로 불거진 6만4천톤의 쇠고기의 리콜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미국측은 지난해 5월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미국이 광우병위험통제국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수입을 모든 연령과 부위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강변하지만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결코 안전하다고 할수 없다.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을 받은 캐나다에서 지난 27일 12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된 것을 통해 그 위험성은 충분히 검증되었다.

한편 미국에서는 한번도 외국에 나간적이 없는 20대 여성이 인간광우병 증상으로 죽음을 앞둔 상황이라고 미국언론은 8일 일제히 보도했다. 만약 이 여성이 인간 광우병으로 최종 확진된다면 미국 본토에서 쇠고기를 섭취한 탓에 인간광우병에 걸리 최초의 사례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둘러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비준촉구를 위해 오늘 한미 고위급 전문가 회담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확대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송두리째 내 팽개치는 행위이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사료가격의 폭등에 따른 사료안정대책, 브루셀라 발생으로 도산하는 한우농가들에 대한 살처분보상비 상향, 경영비 절감을 위한 도축세폐지, 유통구조의 허점을 이용한 둔갑판매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울리는 유통의 제도적 맹점을 선결하고 나서 한미간 위생검역조건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다시한번 강조하건대 국민적 반대에 부딪쳐 6개월 표류하던 쇠고기 협상을 그것도 농민표를 의식해 총선까지 한마디 언급도 없다가 총선이 끝난 바로 다음날 꺼내들었다는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 일 수밖에 업다.

미국 정부와 미의회가 미국의 일부 축산농가를 위해 한미FTA 비준을 두고 쇠고기 전면개방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 우리정부와 국회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축산농민을 위해 좀더 강력히 우리의 주장을 관철하고 요구하기를 촉구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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