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미친소 미친협상 국민들도 미치겠다

by 관리자 posted Apr 2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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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기자회견문】


미친소 미친협상 국민들도 미치겠다.

오늘은 국민 먹기리 주권을 포기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20만 한우농가와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광우병쇠고기 국민감시단은 4월11부터18일까지 8일간이나 개최된 미국산쇠고기 관련 한미간 고위급 전문가 협의를 보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줄 것 다 준 정부, 빼앗을 것 다 빼앗은 미국,

어차피 협상 결말은 태통령 방미와 관련되어 협상시작 전 부터 예정 되었지만 그래도「정부가 설마」하는 기대를 하였다.

그러나 역시 우리의 우려대로 미국산쇠고기 문제는 수입위생조건 협상의 의미보다 더 큰 정치적인 문제로 타결되었다.

결국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산쇠고기 관련 협상타결 내용을 발표한다는 대 전제하에 이루어진 17일의 심야 밤샘회의는 한미간의 수입위생조건을 논의하기 위한 협상인지 조공물품 선정을 위한 회의인지 조차 헷갈리게 하고 있다.

우리는 소비자를 광우병의 위험에 몰아넣고 우리 축산업을 말살위기에 내몬 이번 협상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국민 모두가 알다시피 지난 일년간 수백 차례에 걸쳐 미국산 쇠고기에서는 한미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뼈가 발견된데 이어 결국 우리의 우려대로 광우병 위험물질(SRM)이 포함된 척추뼈까지 나와 검역 중단되었다.


더 나아가 지난 2월에는 미국에서 광우병위험소의 강제도축 파문으로 불거져 6만4천톤의 쇠고기를 리콜하는 사태를 초래, 미국산 쇠고기의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다시금 입증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 사태 이후에도 미국 내 도축장의 위생상태는 여전히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미 농부부 감사관이 도축장 18곳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4군데에서 소를 취급하는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4군데 중 1곳은 잠정적으로 도축장 영업정지를 시켜야 할 만큼 중대한 위반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의 FTA 비준 촉구를 위해 오늘 한미 고위급 전문가 회담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확대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송두리째 내 팽개치는 행위이다.

미국산쇠고기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 수출되는 미국쇠고기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국내 축산물시장에서 축산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소비위축으로 인한 우리 축산물의 가격하락에 벌써부터 영향을 주고 있다.


다시한 번 강조하건대 국민적 반대에 부딪쳐 6개월 표류하던 쇠고기 협상을 그것도 농민표를 의식해 총선까지 한마디 언급도 없다가 총선이 끝난 바로 다음날 꺼내들었다는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 일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진행된 협상이 원천무효임을 천명하며 앞으로 대규모 반대 집회는 물론 광범위한 연대단체를 구성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불매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2008년 4월18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

광우병쇠고기국민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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