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미국산쇠고기와 연계한 한-미 FTA 국회비준을 반대한다!

by 관리자 posted Jan 0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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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1동 1621-19/ 전화:02)525-1053.597-2377/  전송:02)525-1054

 

제공일자

2008년 1월 2일

성 명 서

 

부  장

장기선

525-1053

 

담 당 자

김영원

597-2377

 

               ■ 총 2 쪽 ■

 


미국산쇠고기와 연계한

한-미 FTA 국회비준을 반대한다!


2008년 새해 아침! 차분히 새해 계획을 준비하기도 전에 칼로스 구티에레즈 미국 상무부 장관은 쇠고기 수입 문제가 해결된다면 한미 FTA 비준 순서를 앞당길 수 있다고 발표함으로써 미국산쇠고기 수입압박을 시작으로 총성없는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지난 2년여동안 우리 한우인들은 미국산쇠고기 문제는 국민 먹거리의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로 한미FTA와 별개로 논의을 주장하며 FTA협상 반대를 외치고 생존권 사수를 위해 눈물나는 노력을 하여 왔다.

그러나 그 결과가 우리의 뜻과 달리 많은 좌절을 안겨주었고 국내에서는 대선으로 인해 소외되어 왔다. 이제 대선이 끝남으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한-미FTA 국회비준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게다가 노무현대통령과 이명박대통령당선자는 한미FTA를 2월 임시국회에서 빠르게 처리할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양자간 합의를 함으로써, 어떠한 한미FTA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농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축산업은 농가들의 뼈를깍는 자구적인 노력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농업의 중추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해 나가고 있지만 FTA등 대내외 여건은 우리 축산업을 설자리가 없는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

토지비용, 사료생산비용이 많이 드는 우리 축산업과 해외 축산강대국과의 경쟁은 농가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한-미FTA의 국회비준 논의 자체가 있어서도 안되며 한-미FTA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재차 충분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한 후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도 미국정부와 미국의회는 지속적으로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 미국산쇠고기의 수입재개와 한미FTA를 연계하여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치인들은 말로는 한미FTA문제는 원점에서 충분히 재검토하고 실익을 분명히 따지고 손해부분에는 분명히 대책을 세우고 등등의 말을 앞세워 대선의 표를 의식한 발언을 해왔다.

그러나 진정 정치권에서는 말처럼 한미FTA에 대하여 문제점을 검토하고 손익을 계산하고 손해부분에 대한 피해대책이 제대로 연구 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이제 대선이 끝나고 총선이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 농민들은 분명히 말할 수가 있다.

총선에서는 분명한 우리의 의견을 피력하여 우리의 바람이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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